“주파수 총량제”으로 총 2건 검색

• 주파수 총량제, 周波數總量制, spectrum cap

  제도. 주파수 경매제를 선결 조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통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 사용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는 특정 통신 사업자가 다량의 주파수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보유할...

• 주파수 총량제, Frequency Cap System

  방송통신 분야별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지나친 주파수 점유를 막아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2011년 한국 첫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사업자에 따른 경매 참여 자격을 제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로 하여금 1.8㎓(대역 내 폭 20㎒) 사용 면허를...

  출처 : ICT시사용어300(2012)